앞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브레이크가 느슨하게 풀렸다거나, 무언가를 줍는 과정에서 그랬다거나 추돌의 원인은 많습니다. 이러한 추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과 적용법조, 사례별 내용, 과실유무, 판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앞차의 급정지로 추돌한 경우
- 일반적으로는 뒤차가 가해차량이 되나, 만일 앞차의 고의적, 감정적 급정지 인정되며 이때는 앞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지정하고 급정지 행위가 보험사기 등 목적이 있었다면 형사입건 될 수 있습니다.
2.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한 급정거인 경우
- 만일 심야에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주행하던 택시가 후속차량에 대한 안전거리 없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갑자기 급정지(급제동)를 한 것은, 부당한 행위(도로교통법 제9조 제4항, 급제동금지)라 하더라도, 이는 뒤차에게 위해를 주기 위한 고의적 급정지라 볼 수 없고, 또한, 뒤차는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는 차량이 예상외의 급정지를 하는 경우까지도 대비하여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 사고방지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사고책임은 뒤차에게 있으며, 이때 앞차의 급제동은 과실 상계사유에 해당한다.
3. 선행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유턴) 중 후행 차량과 충돌한 사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유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우측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좌측으로 진행할 때 이를 뒤따라 진행하던 차량이 추돌한 경우 어떤 차량을 사고 원인 차량으로 보아야 하는지?
- 대법원 판례(89도777, 95도 1220)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까지도 예상하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사례내용과 같이 사고 전 양차량이 앞, 뒤로 진행하였다면 뒤에서 진행한 차량에게 안전운전의무불이행 또는 안전거리미확보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안전거리미확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급제동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관련판례
95도 23590 대법원 판결 96. 2. 9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95도 1200 대법원 판결(96. 5. 28)
앞차가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는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 50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앞차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 발생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6. 과실 있는 급정지
1) 일부 상당성 있는 경우
- 신호착각 급정지
- 지리미숙, 당황 급정지
- 전방상황 오인 급정지 등
2) 부당한 경우
- 우측도로변 승객 태우려고 급정지(택시 예)
- 주, 정차 장소 아님에도 급정지
- 고속, 전용도로에서 구경위해 급정지 등 앞차가 정당한 급정지이거나, 과실 있는 급정지라도 사고방지 할 주의의무는 뒤차에 부과, 앞차 과실 있는 경우는 과실상계 사유에 해당되어 보상 시 상계
7. 고의적 급정지
- 선행장소에서의 감정으로 사고장소에 이르러 의도적 급정지
- 뒤차에게 위해 줄 목적으로 고의적 급정지인 경우 앞차의 고의적 정지로 인한 뒤차의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책임은 앞차에 부과 또는 폭력행위 등으로 처리
이렇게 후미추돌에 대해 알아보며 급정지의 상당성 있는 경우, 부당한 경우, 고의적 급정거 등 사례별로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의 뒤를 따를 때에는 갑작스러운 급정거까지 유의하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해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