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1 중앙선을 일부 물은 경우도 중앙선침범인가요.(ft.중앙선침범사례분석) 여러분들은 좌회전 시 조금 일찍 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바퀴로 일부 물고 회전한 경험 없으신가요? 중앙선을 침범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중앙선침범의 중과실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일부 중앙선 침범의 사례 만일 편도 1차로 상을 시속 약 10km/h 정도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인 교차로에 이르러 중앙선을 약간 걸치면서 좌회전 중 진행방향의 길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럴 경우 사고차량이 일부 중앙선을 물고 좌회전하면서 길 가장자리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사고지점에 대하여 중앙선침범이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건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중앙선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 2023. 5.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