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위반1 안전지대 침범하면 지시위반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은 안전지대를 어떻게 알고 있나요? 진입이 가능할까요? 만일 이곳에서 사고 발생 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지대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6 노면표시 노상에 장애물이 있거나 안전확보가 필요한 안전지대로서 이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표시하는 것. - 광장, 교차로지점, 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가 분리, 합류되는 지점 / 장애물이 있는 곳 등 차마의 진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 안전지대를 중심으로 양방교통을 이룰 때에는 노란색으로 설치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흰색으로 설치 2. 안전지대에 대한 판례 1) 안전표지의 판례(대법원 95도 2716) 도로의 바닥에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2023. 5.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