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5 안전지대 침범하면 지시위반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은 안전지대를 어떻게 알고 있나요? 진입이 가능할까요? 만일 이곳에서 사고 발생 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지대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6 노면표시 노상에 장애물이 있거나 안전확보가 필요한 안전지대로서 이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표시하는 것. - 광장, 교차로지점, 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가 분리, 합류되는 지점 / 장애물이 있는 곳 등 차마의 진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 안전지대를 중심으로 양방교통을 이룰 때에는 노란색으로 설치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흰색으로 설치 2. 안전지대에 대한 판례 1) 안전표지의 판례(대법원 95도 2716) 도로의 바닥에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2023. 5. 8. 횡단보도 사고이나 피해자 과실 있는 사고의 유형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내의 보행자라고 할 수 없어 배제되는 경우와 보행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개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 보행자라 함은 말 그대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끌고 가는 경우는 보행자에 해당되나 이를 타고 가는 경우는 차에 해당되어 보행자로 볼 수 없게 됩니다. 2.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가 아닌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는 말 그대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람"이므로 이를 차가 충격한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은 일부 피해자.. 2023. 5. 8. 중앙선을 일부 물은 경우도 중앙선침범인가요.(ft.중앙선침범사례분석) 여러분들은 좌회전 시 조금 일찍 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바퀴로 일부 물고 회전한 경험 없으신가요? 중앙선을 침범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중앙선침범의 중과실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일부 중앙선 침범의 사례 만일 편도 1차로 상을 시속 약 10km/h 정도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인 교차로에 이르러 중앙선을 약간 걸치면서 좌회전 중 진행방향의 길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럴 경우 사고차량이 일부 중앙선을 물고 좌회전하면서 길 가장자리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사고지점에 대하여 중앙선침범이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건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중앙선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 2023. 5. 8. 신호기에서 황색신호란, 신호위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호기에서 황색신호가 들어오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빨리 지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더 속력을 내지는 않나요? 만일 교차로에서 황색신호 시 정지선을 통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요? 황색신호의 개념과 황색신호 시 운행방법, 황색신호 주행 중 교통사고사례와 교통사고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호기에서 황색신호란? - 황색신호는 선, 후 진행차량의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운영되며 이를 위반할 때 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호위반 사고 대부분이 황색신호에 무리한 진입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황색신호에 대한 설치목적과 신호체제(변화과정)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 황색신호는 기본적으로 3초 동안 유지되나 광역교차로는.. 2023. 5. 7. 이전 1 2 3 4 다음
